노동조합의 권리 VS 사용자의 권리 : 불법파업에 대한 양측의 의견 충돌
최근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노조에 면책권을 주고자 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이며, 노동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크게 와닿지 않는 주제이지만 노조에 가입하거나 미래에 노조원들에게는 관심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조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3조에 따른 노조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 노란 봉투법입니다.
이러한 노란 봉투법이 화두가 된 배경이 무엇인지와, 노란 봉투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입법화되는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형성 배경: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 발생한 캠페인으로부터 파생된 노란 봉투법
2013년 11월. 법원은 쌍용차와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쌍용차 노조의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사실상 갚을 수 없는 금액으로, 노조 죽이기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이때, 것이었죠.
캠페인은 한 단계 더 진화해,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그동안 법 제정 시도에서 무산되었습니다.
최근에 하이트진로 고공농성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파업으로 다시 한번 노란 봉투법이 주요 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노란 봉투법의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노조의 쟁의 행위로 사용자는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죠.
다만, 절대적인 것이 아닌 합법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합법적인 범위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노란 봉투법의 구체적인 내용
-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란 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구체적으로는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청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원청과 하청의 노동조합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은 배상 의무자별로 각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공동으로 불법파업을 한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고용인의 채용 시 신원을 보증해 주는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기존의 노동쟁의는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등의 행위가 전제되는 상황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쟁의행위를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현행법상 노동쟁의는 노조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의견이 좁혀지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데, 노란 봉투법은 '결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게 됨으로써 노동쟁의의 기존 이익분쟁을 넘어 권리 분쟁에 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체교섭 과정에서만 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단체교섭이 끝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쟁의행위가 확대되면 본래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권리분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게 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법체계가 금지하고 있는 자력구제를 인정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쟁의행위가 매우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란 봉투법의 영향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권의 보장이냐, 불법 파업의 조장이냐
노란 봉투법의 입법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용자의 입증 책임이 명확해지며,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타 근로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온갖 의제를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어 파업의 일상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원청과 하청 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이 마련한 협약 자치 시스템 자체의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노조 역시 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요구를 위해 상위기관과의 교섭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노동법 이외의 민법 및 헌법 등의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여 법체계와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존의 법 체계를 변경하게 되면서 기타 법령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기존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이를 손보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가장 큰 비용 손실로써 여겨집니다.
이처럼, 노란 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다시금 재조명되어 입법 과정에 있으며 여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가 재조명되어 입법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은 최근 대형 택배회사의 원청 및 하청 간의 갈등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사관계의 중요한 이슈로서 노란 봉투법의 입법화는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의 입법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입법화되어 실현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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